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중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글에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올여름, 집에서 간단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입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8월 31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반드시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해야 하며, PC에서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참여자는 주민등록지에서 GPS를 허용한 상태로 앱에 접속해 간편인증 후 세대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응답 가능하며 발급된 문항은 한 번 제출하면 수정이나 재참여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와 목적
“내 주소 정보, 정말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을까요?”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국가 조사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단순한 주소 정리가 아닌 정책 설계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위장 전입 방지를 통해 부동산 투기나 특정 학군 진입을 노린 불법 전입을 차단합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합니다. 셋째, 정확한 인구·세대 정보 확보를 통해 주택 공급, 선거인 명부 작성, 과세 등 행정 업무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생활과 국가 행정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문 조사 절차와 중점조사 대상
(1) 방문 조사 절차
방문 조사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이며, 실제 거주 여부와 세대 구성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원은 해당 지역의 이·통장 또는 읍·면·동 소속 공무원으로, 조사 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합니다. 주민은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해 안전하게 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원은 주민등록지 주소를 기준으로 세대별 실거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정보가 불일치하면, 이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중점조사 대상 세부 내용
중점조사 대상은 행정적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별도의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대는 정확한 거주 확인을 통해 복지 지원, 안전 확인, 주민등록 정보 정비가 이뤄지며, 조사 결과는 이후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됩니다.
조사 결과 활용과 참여 시 유의사항
(1) 조사 결과의 행정적 활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는 단순한 거주 확인을 넘어 다양한 국가·지자체 정책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먼저 위장 전입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의 주소 이전을 차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복지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위기 상황에 있는 가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적극 활용되며, 주택 정책, 선거인 명부 작성, 지방세 부과 등 행정 전반의 정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2) 참여 시 유의사항
참여자는 반드시 실제 거주지에서 조사에 응해야 하며, 비대면 조사 참여 후에도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면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재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세대 정보와 거주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조사 시에는 조사원의 신분증과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조사 거부나 허위 응답은 행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시 제공한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며, 행정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